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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20대 국회는 강간문화를 바꾸는 데 실패했다, 제21대 국회는 강간죄부터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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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단법인 평화의샘 작성일20-03-30 14:35 조회1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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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강간문화를 바꾸는 데 실패했다,

21대 국회는 강간죄부터 개정하라!

 

 

1. 안녕하십니까? 전국 209개 여성인권운동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간죄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입니다.

 

2.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5개 정당은 성폭력 판단 기준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10개 법안을 발의했으나, 관련 법안은 곧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년간 셀 수 없이 많은 여성/시민들이 온라인에서, 거리에서, 법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성폭력·성차별 근절을 촉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는 계속되는 파행과 직무유기로 성폭력 문제해결을 방치했습니다. 그 결과가 텔레그램 성착취방 100여 곳을 이용한 평범한가해자 26만 명(중복추산)입니다.

 

3. 지난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21개 정당에서 1,118명이 등록했으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35개 정당에서 312명이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서 내놓은 젠더 정책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동의간음죄도입을 검토하겠다라는 미적지근한 입장을 내는 데 그쳤고, 미래통합당은 강간죄 개정에 관하여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당은 강간죄 개정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엄벌을 실천하기 위한 한 꼭지로만 형식적으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의당은 젠더폭력 3대 공약으로 비동의 강간죄 조속 개정을 약속했습니다.

 

4. 4.15 총선을 통해 구성될 제21대 국회에는 무거운 책임이 요구됩니다. n번방 관련 국민청원 5건에 동의한 사람은 500만 명(중복추산)을 넘어섰습니다. 이 공분은 결코 새로운 불씨에서 터져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쌓이고 쌓여온 분노와 불신이 폭발한 것입니다. 성폭력 패러다임을 바꾸고 성평등한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5. 이에 본 연대회의는 2020330() 논평 <20대 국회는 강간문화를 바꾸는 데 실패했다 다음은 제21대 국회다! 강간죄를 개정하라!>를 발표하였습니다.

 

6. 2018년 이후 #미투 운동은 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법상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폭력 관련 법률은 성적 침해의 수단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 성적 침해는 가해자의 물리적인 폭행이나 명시적인 협박을 수반하지 않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서는 20183, 우리 정부에 형법 297조 강간죄를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7. 여성인권운동단체들은 1991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운동 당시부터 최협의설을 폐기하고 폭행·협박이라는 구성요건을 개정하도록 촉구해왔습니다. 전국 209개 여성인권운동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간죄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앞으로도 국회의 행보를 주시하며 성폭력에 대한 패러다임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여부로 전환하기 위한 법 개정 및 성문화 바꾸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것입니다.

 

7. 이에 귀 언론사에 이번 논평의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별첨 >

1.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논평(2020.03.30.)

 

2020. 03. 30.

강간죄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209개 단체/중복기관수 제외)

 

가족과 성·건강 아동청소년상담소,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벧엘케어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초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울산여성의전화, 원주여성민우회, 이레성폭력상담소, 익산여성의전화,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성폭력상담소, 인천여성단체협의회부설가정·성폭력상담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장애여성공감성폭력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33개소/가족과 성·건강 아동청소년상담소, 벧엘케어상담소, 서초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상담센터,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휴샘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운영상담센터, 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성폭력상담소, 강화여성의전화 부설 강화여성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 성폭력상담소, 광명YWCA 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람과평화 부설 용인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통합상담소, 씨알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안산 YWCA 여성과성상담소, 안성성교육성폭력상담센터, 안양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평택성폭력상담소, 하남YWCA 부설 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의왕 가정성상담소, 김포여성상담센터,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부설 고양성폭력상담소,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부설 파주성폭력상담소 함께’, 포천 가족성상담센터, 연천행복뜰상담소, 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 부설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속초여성인권센터 부설 속초성폭력상담소, 영월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강릉지부 부설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동해지부 부설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함께하는공동체 부설 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정선아라리가족성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모임태안지부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아산지부아산성상담지원센터,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천안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충남성폭력상담소, 홍성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부여성폭력상담소, 서천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 제천성폭력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 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 충주생명의전화 부설 충주성폭력상담소, 당진 가족성통합 상담센터, 대전YWCA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대전성폭력상담소, 나주여성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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